개성공단 사태가 남북 간의 '치킨게임'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의 큰 그림으로'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비교적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제시해 왔다. 때문에 개성공단 사태를 풀어가기 위한 박 대통령의 다음 착점과 행마 역시 이전 대북 메시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앞세우는 제1의 원칙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격적인 개성공단 철수 결정은 식자재ㆍ의약품 공급 차단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이 조성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통일부나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성공단 얘기만 나오면 "체류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해 왔다. 철수 조치는 이 같은 원칙의 연장선인 셈이다. 이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개성공단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원칙은 '이번만큼은 남북관계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가 될 것 같다. 개성공단을 놓고 북 측과 적당히 타협해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과거와 같이 적당히 넘어 가는 일은 새 정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30일"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줘 개성공단이 정상화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말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원칙 때문에라도 당분간 남북 사이에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해법이 이명박식도 아니고 김대중ㆍ노무현식도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이전 정부처럼 줄곧 경색으로만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적당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풀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외교적 노력에 상당한 비중을 쏟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 결정을 전후해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근로자들을 위한 식자재 반납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결국 국제공조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풀어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하원 아태소위 팔레오마베가 간사가 박 대통령에게 키신저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해법으로 '키신저'식의 세련된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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