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의 시간대별 대중교통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대중교통 변동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대중교통 수요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30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시 교통부문 변동요금제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출ㆍ퇴근 시간과 같이 교통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첨두시간대(러시아워)를 제외한 일반 시간대의 대중교통 요금을 10~50% 할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시가 지금까지 인프라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도심 교통 혼잡도 개선이나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에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첨두시간대 지하철 혼잡도는 지하철9호선의 경우 정상수용 인원의 215%로 매우 높았다. 2호선 202%, 7호선 182%, 4호선 172% 등 다른 노선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방향을 ‘변동요금제’도입과 같은 교통요금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결론이다. 시는 현재 시간대에 상관없이 ‘균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4년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면서 통합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불하는 ‘비례요금제’가 추가됐다. 반면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주요 해외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 수요조절 수단으로 변동요금제를 활용하고 있다.
연구원은 “대중교통 요금 외에도 도심지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등도 수요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동요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차요금의 경우 해외 대도시와 비교해 50% 수준으로 1997년 10분당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변동이 없고, 시간대별 주차수요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기능이 적다고 연구원은 봤다. 혼잡통행료도 1996년 시행 당시 2,000원이던 요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요금은 1,266원에 불과해 현재의 요금 수준으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시는 변동요금제 시행에 앞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보고,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변동요금제 도입은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중교통 수요 분산이 목표”라며 “시민들의 여론과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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