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합친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부채 총액(발생주의 기준)이 2012년 말 현재 1,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1,500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ㆍ1,272조4,000억원)의 117%에 달하는 데다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 근접한 것이어서 우리 국가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 대비 34조4,000억원 늘어난 49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국가 재무제표 상의 정부 부채(902조4,000억원)를 합치면 중앙정부가 직ㆍ간접으로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 부채 규모는 1,395조8,000억원에 달한다.
호화 청사와 과시성 행사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한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부채까지 감안하면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총 부채는 더욱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28조9,000억원)와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69조1,000억원)를 총 98조원으로 추계했다. 최근 5년간의 급증세(평균 8%)를 감안하면 2012년 말 부채 규모는 10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을 합친 대한민국의 공공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중앙정부 부채만 계산하면 GDP 대비 30.7%에 머물러 선진국보다 양호하고, 공공부문 자산이 부채보다 60% 가량 많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다 공기업ㆍ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하면 GDP 대비 117%까지 악화한다. 110% 내외의 부채비율은 우리보다 상황이 나쁜 것으로 평가돼 온 캐나다, 영국과 같은 수준이다. 수치로만 보면 우리 국가재정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인 셈이다.
이준우 한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의무(94조8,000억원)까지 인식하는 바람에 부채 총액이 급증한 걸 감안하더라도 최근의 공공부채 증가세는 너무 빠르다"며 "향후 정부가 내놓을 중장기 계획에 강력한 내용의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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