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30일 “법원 공무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법원노조는 진정서에서 “직원 사망사고의 원인은 법원 업무특성에 기인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량에 있다”며 “그러나 급변하는 업무환경에 따라야 할 인적·물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재촉함으로써 직원들의 죽음이라는 사법부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특히 “지난달 법원 공무원 사망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행정처가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인권적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노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달까지 법원노동자 43명이 사망했고, 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5명에 달했다. 실제로 21일 의정부지법 소속 실무관 최모씨가 결혼식 전날 야근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직판사와 직원들의 글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어지기도 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