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측도 수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천안함 폭침 때도 유지되던 '완충지대' 상실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는 물론 한반도 리스크 상승에 따른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악영향 등 간단치 않는 '안보 비용'도 추가로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총리는 27일 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 기업 피해 규모를 1조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외에도 계약 파기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합치면 123개 입주 기업이 입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여기에 6,500여개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10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9,495억원어치의 우리 측 투자 자산이 있으나 공단이 폐쇄되면 이 자산은 그대로 증발한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9일 입주 업체 123곳 중 103곳으로부터 넘겨 받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나머지 20개 업체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이 총 3조5,000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 시 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른 국가신용도 평가 하락 가능성도 크다. 또 북한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해 군부대를 개성공단 지역 등으로 전진 배치할 수도 있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리스크 부각, 기업 신용하락, 1ㆍ2ㆍ3차 협력기업 피해 등을 고려하면 손실액은 1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측서 단전ㆍ단수하면 개성 전력ㆍ용수난 뻔해
어쨌든 개성공단에 머물던 남측 인원들이 거의 철수함에 따라 향후 완전 폐쇄 시 우리 정부가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단 단전ㆍ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임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가 북한 주민을 위해 계속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쓰는 전기는 100% 남쪽 발전소에서 보내왔는데, 단전될 경우 개성공단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된다. 또 단수 조치가 이뤄진다면 공단뿐 아니라 개성 시내 물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해 갈 경우 그에 따른 정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단전ㆍ단수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가 단전ㆍ단수를 취하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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