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상정하지 못한 채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의 '지각 대응'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24일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25, 26일 본회의에선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29일 처리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이 실시되는 본회의의 경우 의원 출석률이 저조해 결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 사이 정부가 26일 개성공단의 남측 직원 전원 철수를 결정하고 공단이 사실상 문을 닫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 여야는 29일 "바뀐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고, 결의안은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빠졌다.
결의안에는 북한 근로자 철수와 통행 제한 조치를 내린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북한이 이 같은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와 북한 당국이 조속히 대화하고 북핵 관련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여야가 26일 조치 이후의 상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면 30일 본회의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상황이 워낙 크게 달라진 만큼 수정안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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