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일자리 창출 회의체'를 5월에 가동한다. 말 그대로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한 달이란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해 실효성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일자리 늘리기를 통한 고용률 70% 확보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이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만큼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면서 투자도 위축되고 있어 목표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남북간의 계속된 갈등과 긴장, 일본의 엔저 정책 고집이 우리의 경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10개월 연속 신규채용이 감소세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만 일자리 늘리기와 지키기를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없으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불황 속에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가 필수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의 협조 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 역시 불가능하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번 노∙사∙정 회의체가 주요 과제로 삼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격차의 해소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물론 아직도 40%나 벌어져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려면 징벌적 금전보상제와 더불어 노-노 상생을 위한 기존 노조의 기득권 양보와 자기희생이 절실하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노∙사∙정이 고용과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해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왕도는 없다. 강경 투쟁으로 실익을 챙겨가는 시대도 지났다. 노∙사∙정이 대화와 양보로 최선의 타협안을 찾아가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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