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가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미국 영국 독일을 합한 것보다 많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가 공개되면서 낮은 법인세율을 고수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제개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보도했다.
OECD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지난해 말까지 유치한 FDI 규모는 3조5,000억달러. 하지만 이 중 네덜란드 실물경제에 투자된 것은 5,730억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의 세제를 이용해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지주회사 등 특수목적법인으로 흘러갔다. 룩셈부르크도 2조2,800억달러의 FDI를 유치했지만 이중 1,220억달러만 시장에 투입됐다. 이들 국가의 FDI를 합산하면 5조8,000억달러로, 미국(3조1,000억달러) 영국(1조3,000억달러) 독일(9,800억달러)을 합한 것보다 많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기업이 각국 세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세금 주권과 정의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만 기업을 비난할 수만은 없다"며 조세 피난처 국가들의 세제 개혁을 촉구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조세 피난처를 활용해 탈세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 분노가 조세 피난처 자체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이 긴축정책을 펴는 와중에 고통 분담을 외면하는 기업들의 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제 혜택을 앞세워 이들 기업의 자금을 유치해 온 국가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의 조세 피난처를 뿌리뽑기 위해 각국 은행의 계좌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최대 비밀 계좌 보유국인 스위스에 이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 국가들은 여론의 비난에 일단 몸을 낮추고 있다. 스위스는 EU에 올해 말까지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정부가 자국을 '세금 낙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일부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춰 조세 피난처와 경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포르투갈은 구제금융 대상국인데도 자국 법인세율을 24%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영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G20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0%로 낮출 계획을 발표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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