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지 않은 반면 포항 방사광가속기 예산을 반영하자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추경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국민적 합의를 거친 과학벨트 사업의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내년에도 착공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반면 예산집행율이 13%밖에 안되는 포항방사광가속기는 이번에 500억원을 편성하고 있어 대표적인 예산밀어주기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성효(대전 대덕구)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과학벨트 관련 질문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확정해서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과학벨트가 국가의 신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예결위 질의에서 "과학벨트가 국책사업인가, 민원성 사업인가" "과학벨트가 공모사업인가, 지정사업인가"를 물어 최 장관으로부터 "국책사업이고 지정사업이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에 박 의원은"과학벨트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지정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의 답변에 대해 민주통합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과학벨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논란을 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라며 "당장 추경예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 등 민주통합당 소속 대전시의원 7명은 28일 성명을 통해"지역민들의 염원과 국민적 합의속에 출발한 과학벨트의 성공을 위해서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당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마치 남의 일 바라보듯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상공회의소도 최근 과학벨트 조성사업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관련상임위,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추경예산 심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중이온 가속기 사업 예산마저 축소 반영돼 내년도 착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정부는 정치적 고려 없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지매입비를 국고 지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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