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재계가 총 40조원 안팎의 신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부처간 막판 조율을 거쳐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될 이 방안은 '(과감한 규제 완화로)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실물 투자로 이어지게 하라'는 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중소ㆍ중견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푸는 내용의 대책을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4일부터 가동한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정한 이 방안에는 인천 송도 등 6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조세감면과 입지ㆍ현금지원 등 외국 법인에만 주어지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경기 동부권에 대기업 공장 증설 허용, 정비발전지구 정비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14조4,000억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동남아 등지의 투자 여건 악화로 국내 귀환을 검토하는 이른바 '유턴 기업'유치도 본격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전용 산업단지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ㆍ개발(R&D)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 정부에서 난립한 지역특구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중복 지역은 구조조정 하고 지역별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내용의 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ㆍ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그간 부동산에 국한됐던 외국인 투자이민의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상품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처간 협업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ㆍ완화하는 한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박 대통령이 주문한 순환출자 해소비용(40조원 내외)의 실물 투자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내 5대 기업 보유 현금이 지난해에만 5조원(2011년 29조8,000억원→2012년 34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재계의 투자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