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조원 규모의 재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여기에는 기업 금고에 잠긴 현금을 실물 투자로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망라돼 있다. 특히 외국 기업에만 국한됐던 경제자유구역 입주 지원을 국내 기업에도 확대키로 한 것은, 외자 유치 필요성 탓에 역대 정권에서 토종 자본이 외국 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오던 구조를 바꿨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토종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및 활용이다. 현재 국내에는 인천 송도 등 외국 자본에만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6개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돼 있지만 외자유치 실적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도 외자와 똑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조업 중흥'을 외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유치에 나선 것도 벤치마킹 대상에 포함됐다.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참모였던 이경태 고려대 석좌교수는 최근 내놓은 '근혜노믹스의 이해'논문에서 "외국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의 입주를 장려하면 해외로 빠져 나갔던 일자리를 국내로 가져오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며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의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정부 투자지원 기준을 '일자리 창출 효과'에 맞추겠다는 게 이번 유치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투자활성화의 단골 메뉴인 수도권 규제 완화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탓에 중국 등 해외 투자를 검토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이 많다"며 중앙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입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총 62개, 투자애로 및 일자리 규모는 각각 14조4,000억원과 4,500개에 달한다.
박 대통령의 공약도 투자활성화 대책에 다수 포함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중점 유치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벤처기업에 대한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벤처기술 보유자와 투자자의 연결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거나,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행정관청의 중복 검사 등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다는 점도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산업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부터 철폐되거나 축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역대 정부가 법률ㆍ시행령에 명시된 '등록규제'에 매달리는 바람에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달린 '비등록 규제'는 1만2,455건에 달한다. KDI는 "규제관리 내실화로 '비등록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최근 새로운 기업 규제 원천으로 떠오른 의원 입법의 규제품질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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