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 결정에 따라 29일 50명의 귀환이 완료되면 개성공단은 가동 9년 만에 '텅 빈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잠정 폐쇄 상태에 들어가는 개성공단에 남게 되는 우리 측 시설물이 어떻게 유지∙관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3개 업체들의 공장설비를 비롯해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정배수장, 변전소, 소방서 등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기술교육센터나 탁아소, 북측 노동자들의 출퇴근용 버스 등 우리 자산들도 널려 있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27일 각종 설비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귀환했다. 이어 29일에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북 측의 우리 시설물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사인을 한 종이 안내문을 곳곳에 붙이는 등 봉인 작업을 끝내고 돌아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지난주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은 남북 간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면서 "시설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북측에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공백이 장기간 지속되면 설비의 고장과 노후화 등으로 각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개성공단의 자산 보호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2년 전 북한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몰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단전·단수카드 지금 논의 적절치 않다"
사태의 분수령은 북 측의 추가 대응과 우리 정부가 검토 중인 단전ㆍ단수 조치 실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문산변전소에서 개성 평화변전소로 보내는 매달 10만kw의 전력을 차단할 경우 개성공단 시설 가동은 불가능하다. 이 전력의 일부는 개성 월보저수지로 보내져 물을 정수하는데도 쓰이는데, 이 물은 공단은 물론 개성 시내에도 보내진다. 전력이 차단되면 개성 시내 일부의 단수도 함께 이뤄지는 셈이다. 추후 북측이 우리 시설물을 무단 접수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주요 설비를 가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단전ㆍ단수 카드를 꺼낼 것 같지는 않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우리 측 인력의 무사 귀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단전∙단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원 철수가 완료된 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시설물 중 냉각 기능이 필요한 설비 등이 있어서 당장 전력을 끊을 가능성은 적다"며 "우선 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지금 전력을 끊을 타이밍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측 설비들을 그냥 덮어놓고 나오게 되는데 북측이 관리를 해주겠느냐"며 "북한의 판단에 따라 남측 재산권은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금강산 때 동결∙몰수 조치가 나오기까지 1년 9개월이 흘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은 아직 파국으로 갈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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