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수가 좌절된 123개 입주기업들의 당면과제는 이제 피해보전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피해금액을 놓고 정부와 입주기업들의 계산차이가 커도 너무 큰 상황.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입주기업들로선 ‘늑장 지원’에 ‘쥐꼬리 보상’가능성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절망감만 커지고 있는 상태다.
8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일터를 잃게 된 입주기업들은 일단 정부지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피해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피해금액은 입주기업들의 생각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27일 국회답변에서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가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 옥성석 부회장은 28일 “현재까지 협회가 파악한 피해액은 순수 매출손실만 최소 3조원,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요구액까지 합치면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정부가 피해액을 1조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심적 고통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피해액 추산에 차이가 나는 건 ‘기회손실’때문이다. 정부는 공장가동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업손실만 따지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원청업체와 거래가 끊어진데다 납품을 맞추지 못한데 따른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2차 피해를 따지면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단입주 기업 3곳은 국내 중견 원청기업으로부터 납품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했고, 피소를 앞둔 기업도 7개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피해산정과 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때까지 버틸 힘이 없다는 점. 현재까지 나온 지원대책은 28일 중소기업청이 밝힌 ▦입주 기업당 3년간 1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금리 4.19%) 지원 ▦기존 정책자금 지원금 상환유예 등이 사실상 전부다.
그나마 “실효성 없는 지원책”이란 게 입주기업들의 반응. 옥 부회장 역시 “10억원이라는 상한선만 있고 하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는 그저 천여만원 정도 빌려주는 게 아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지난 24일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특별대출을 약속했고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여태껏 남북경협기금 특별대출도, 시중은행 유동성 지원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의류업체 A사 대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기업한테 어느 시중은행이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겠는가”라며 “금리 2%짜리 납북협력기금 대출을 두고 4% 넘는 중기청 대출을 쓰라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도 현재로선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96개 업체가 경협기금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투자손실액의 90% 범위 내에서 70억원까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언 발에 오줌누기’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게 업체들의 평가다.
때문에 입주업체들은 정부가 철수결정을 내리더라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을 먼저 충분히 마련해놓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부품업체 B사 대표는 “지원대책 발표, 회담제의, 중대조치 결정 등 개성공단 사태의 분기점마다 정부는 입주기업 대표들과 단 한번의 대화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 관계자 역시 “입주기업들에게 개성공단은 생존 그 자체였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입주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피해보전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