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댐…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심각하다

도로, 교량, 댐 등 국내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인프라 고령화의 실태와 개선 과제'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제외한 국내 1만4,544개 인프라 시설 가운데 1,352개가 준공 30년을 넘었다. 특히 댐의 고령화율이 55.9%(전체 댐 중 30년 초과 시설의 비중)로 가장 높았다. 하구둑, 수문 등 하천시설의 고령화율도 20.1%나 됐다. 철도 인프라의 고령화가 도로, 항만 등 다른 교통수단보다 심각한 것도 특징이다. 철도교량의 고령화율은 28.5%에 달했고, 철도 옹벽도 10개 중 6개가 30년 넘은 노후시설이었다.

보고서는 "규모가 작은 용수전용 댐의 고령화가 심각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최근 무너진 경주 산대저수지도 준공 50년이 넘었지만 안전 점검과 유지 보수 노력이 부족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프라 유지관리 예산이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노후시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적기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보고서는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국토부, 해양부, 농림부 등에서 각기 파악한 정보가 통합되지 않고 있다"며 "인프라 정책의 수립, 재원 조달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범부처형 인프라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채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