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와 관련, "국민이 여러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의 4대강 사업 수사 상황 등과 관련한 질문에 "빠른 시일 내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ㆍ기업ㆍ노조ㆍ전문가ㆍ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최초 출자액과 현재의 주식가치를 비교하며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을 1,000배나 증식한 건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대기업 지배주주가 리스크 없이 이익 창출이 쉬운 분야에 진출해 재산을 증식했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호응했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론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순환출자금지 등 기업 규제 강화 논의에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박 대통령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 개입하자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제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에 대해서도 "공공 의료기관인 점에서는 국가가 관심을 가질 사안이지만 지자체 산하에 있어 일차적으로는 지자체가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ㆍ1 부동산대책과 관련, "시장에 시그널을 분명히 줬다고 생각한다"면서 "추가적인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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