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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세요] 미국 로스쿨 모법답안인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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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세요] 미국 로스쿨 모법답안인줄 알았더니

입력
2013.04.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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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호황, 높은 취업률, 넘치는 입학생, 우수한 교수진으로 수십년간 황금기를 구가한 미국 로스쿨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법조계 진입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을 쌓고 순위 경쟁을 위해 취업률을 부풀리는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음을 고발했다. 저자는 미국 명문 사립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 교수.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만 달러에 이르지만 인가 로스쿨 제도 등 그들만의 카르텔을 통해 고비용 로스쿨을 만드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통해서만 변호사를 양성한다지만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식 모델을 따르는 한국 로스쿨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조언을 담고 있다. 김상우 옮김. 미래인ㆍ328쪽ㆍ1만5,000원.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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