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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포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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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 포기해선 안 된다

입력
2013.04.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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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우리측 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내렸다. 어제 오전 시한을 못박아 제안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측이 거부함에 따라 예고대로 중대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장 기자재를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입주기업 주재원들이 모두 철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은 한층 희미해진다.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최후보루인 개성공단의 완전폐쇄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다.

북측은 어제 오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중대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안보장관회의 직전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실무회담을 정면 거부했다. 정부의 실무회담 제의를 '우롱'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중대조치에 맞서 공단 폐쇄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이다.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남측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이 강력 반발해온 한미 독수리훈련이 끝나기 전에 우리 정부가 하루 시한을 주고 최후통첩을 보낸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좀더 인내심을 갖고 대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하지만 입주기업 잔류인원들이 식자재 등의 부족으로 인도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북측은 식자재와 의약품만이라도 반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정부의 수 차례 요청을 번번히 거절했다. 최소한의 인도적 요구도 거부하는 북측 처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북이 지난 9년간 갖은 어려움을 넘어서 일궈온 개성공단을 이렇게 허망하게 끝낼 수는 없다.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에 북측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변수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잔류인원 철수 결정이 인도적 사태에 직면한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차원임을 이해하고 과잉대응을 하지 말기 바란다. 남북이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남북화해와 공동 번영의 마중물인 개성공단에 기계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할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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