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발언을 놓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는 분석들이 나왔다.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2006년과 현 안보상황은 차이가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제기되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작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작권 전환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한번 연기한 뒤 더 이상의 연기는 없는 것으로 한미 양국 간에 논의가 끝난 사안이다. 국방부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물론 2015년까지 세 차례 전환준비상황 평가에서 결정적 문제가 드러날 경우는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 평가도 원칙적으로는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자는 취지다.
연기 주장 측은 전작권이 한국군에 환수되면 국가안보의 축이 붕괴될 듯한 논리를 펴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존심으로만 접근하는 논리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안보와 국가이익 차원에서 폭 넓고 합리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전작권은 평시나 국지도발이 아닌, 전면전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의 결정은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한국의 국가이익과 배치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국방력을 키워 결정적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 전작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갖는 것이 맞다.
대북 억지력과 전쟁 수행능력은 오히려 전작권 자체보다는 한미연합사로 상징되는 공동대응시스템과 직결된 사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 연합사 기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양국의 논의가 모아져 있다. 여기서도 남은 핵심은 누가 결정권과 지휘권을 갖느냐다.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억지력이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전작권 포기만이 답은 아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최종 합의한 사안을 두고 허구한날 구걸하듯 매달리는 건 큰 틀의 국가이익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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