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후 3년 가까이 운행을 못했던 경기 용인시 경전철이 운행을 시작했다. 어제 오후 시청광장에서는 김학규 용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동영상 상영, 테이프 커팅, 경전철 시승 등으로 이어진 개통식이 열렸다. 그러나 축하해야 할 행사에는 불안과 걱정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웠다. 당장 시민들로 구성된 주민소송단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전ㆍ현직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1조32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과 동시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시와 운영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운행이 지연됐다. 이런 상황은 사업 시작 당시 잘못된 수요예측에서 비롯됐다. 2001년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하루 16만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 조사에선 3만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파기와 국제중재법원 재판 등 우여곡절 끝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약이 변경됐지만 용인시는 매년 운영사에 29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 5,159억 원을 2015년까지 갚아야 한다. 이러한 재정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먹구구식 무리한 사업추진이 엄청난 재앙을 부른 것이다.
용인 경전철과 판박이 같은 사례가 인천 '월미은하레일'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그제 안전성 문제로 수년 째 개통이 보류된 월미은하레일을 탔다가 고장으로 차량에 갇히는 봉변을 당했다. 전임 시장이 853억 원을 들여 2010년 완공한 월미은하레일은 준공 뒤에도 고장이 잦아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수에만 150억 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운행을 시작해도 경제성이 떨어져 매년 35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있다.
전국에서 개통했거나 공사 중인 경전철은 7개 지자체 8개 노선으로 사업비만 8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과다한 수요예측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일부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 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조만간 지방살림이 거덜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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