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이 당장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정부가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면서 26일 오전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답을 달라고 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번 제의를 압박과 위협으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입장에서는 회담 제의를 받아 들일 경우 우리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바로 긍정적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바로 손들고 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며 "조평통 성명 등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상태의 원인은 남쪽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북한은 대화와 군사훈련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이유로 6자회담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적이 있다. 때문에 북한은 적어도 이달 말 독수리연습이 끝나고 내달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등의 '중대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공단 폐쇄선언'과 같이 초강수로 맞대응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담화를 통해 보수단체의 최고 존엄 모독과 개성공단이 북한 외화벌이 수단이어서 함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남한 언론의 논조를 비난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의 조건으로 내세운 이 같은 요구들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북측 입장에서는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강 대 강 식으로 맞서며 한반도 긴장 상황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가동이 한반도 긴장국면 완화를 위한 자신들의 중요한 카드 중 하나인 데다 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것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시간을 끌다 우리 측에 다른 조건들을 역으로 제시하며 방향 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측이 남측 정부의 사과와 함께 개성공단 임금 인상 같은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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