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을 전후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대외 충격이 한국 경제에 밀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또 일본의 취약한 재정 탓에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떠오른 엔저 현상이 달러당 100엔을 넘어서는 국면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내놓은 '2013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 중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양적완화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2015년을 전후해 국제 유동성이 신흥국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한국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이탈해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국내 경제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위기 국면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로 현재 달러당 1,000원대인 원ㆍ달러 환율이 2015년(연 평균 1,103원)과 2016년(연 평균 1,144원)에는 1,1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 유지 ▲자본거래세(일명 토빈세) 도입을 통한 외국인자금의 급격한 유출 통제장치 확보 ▲미국ㆍ중국 등과의 상시적 통화스왑 확대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우려하는 엔저에 대해선 그 파괴력과 지속 기간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엔ㆍ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을 넘으면 일본은행도 자금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엔저의 마지노선을 100엔으로 지목했다. 또 과거보다 강화된 한국 경제의 대일 경쟁력을 감안하면, 엔ㆍ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하는 원화가치의 동반 하락은 올 상반기에 일단락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효과를 고려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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