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지난 11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제안한 지 2주 만에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형식으로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셈이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북측의 회신이 없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여서 북측의 반응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진전된 대화 제의에 북측이 호응해온다면 장기화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에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예고한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 북측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로 맞설 게 뻔하다. 어렵게 일궈온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의 토대인 개성공단이 영영 문을 닫을 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담에도 정부가 중대조치 배수진을 친 채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잔류 주재원들의 인도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 듯하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회사시설 관리 등을 위한 최소 인력 170여명이 체류 중인데 북측이 식료품과 의약품 반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아 식생활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중대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잔류 인력 전원철수가 유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단 완전 폐쇄도 검토될 개연성이 있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태가 "현 북남관계 정세의 집중적 반영"이라며 개성공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를 거부해왔다. 북측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한 개성공단 문제의 돌파구는 찾기 어렵고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의 파국은 남북 모두에 손실이지만 최근 외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측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게 분명하다. 북측은 냉정한 현실 판단으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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