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향한 '3전4기'도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연일 "내 직(職)을 걸고 정권 초기에 추진하겠다" "(우리금융 회장 인선과 관련) 민영화를 빨리 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한 분이 오셨으면 한다" 등의 발언들 쏟아내며 진행을 재촉하고 있다. 6월까지 우리금융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우리금융의 조기민영화가 민영화 성공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대형은행간 합병(메가뱅크) 방식이 공적자금 회수에는 가장 유리하겠지만,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분리 매각도 고려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금융자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 3대원칙은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12조8,000억원)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하지만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려다 보니 '메가뱅크'(대형은행 간 합병)라는 실현이 어려운 방안에만 집착했고, 결국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모두 매각에 실패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란 결국 우리금융을 비싸게 팔겠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누가 웃돈을 주고 사겠다고 나서겠나, 매각이 미뤄지는 동안 우리금융의 자산가치만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시가에 빨리 파는 게 금융산업 발전과 공적자금 극대화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원론적 입장은 모든 매각 방식을 다 검토하겠다는 것. 하지만 신 금융위원장이 "메가뱅크 방식이 은행 생태계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금융당국은 여전히 메가뱅크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은행들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 합병으로 얻는 시너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1분기 금융지주 순익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메가뱅크는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지분을 조금씩 나눠 파는 블록세일이나 우리금융,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들을 쪼개 파는 분리매각 방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상 교수는 "은행은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분을 많이 차지해 기업처럼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블록세일을 통해 여러 주주가 견제하며 투명 경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 국내외 금융지주, 사모펀드 등 가능한 모든 금융자본을 차별 없이 경쟁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가 살지를 미리 걱정하기 보다, 누가 됐든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인수 후 고액배당만 받고 '먹튀'한 론스타 학습효과 탓에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만, 이를 모든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과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윤석헌 교수도 "사모펀드 역할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건실하게 만들어 좋은 값에 파는 것인데,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매각 공고를 낼 때는 다 참여해도 된다고 해놓고, 실제 경쟁 때는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사모펀드를 제외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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