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극우적 역사관을 교육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했다. 역사 및 영토 교육 강화를 차기 선거의 쟁점으로 삼아 보수층 집결을 노리겠다는 의도다.
자민당은 24일 밤 교육재생실행본부 특별부회 첫 회의를 열고 교과서 검정기준에서 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려를 담은 '근린제국 조항'을 사실상 삭제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별부회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당 총재 특별보좌는 "(2006년) 개정 교육기본법에 '다른 나라에 경의를 표한다'는 취지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근린제국 조항은 역할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198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당시 관방장관이 "교과서를 기술할 때 한국,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의 비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는 담화를 내면서 마련됐다. 1991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 검정 당시 이 조항이 적용돼 '과거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긴 역사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우익 성향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도 이 조항에 따라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과서에 자학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문제가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고 의견 일치를 봄으로써 근린제국 조항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은 다수설과 소수설을 병기하고 정부의 견해나 방침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난징대학살 당시 일본군에 의한 학살자 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또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등 영토 교육 강화 방침을 담은 대정부 제안서를 만들고 이중 일부를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10일 "(현행 교과서 검정기준에) 애국심, 향토애라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다"며 하기우다 보좌에게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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