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중국의 기존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방이면서 대북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북한우선 정책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표우젠이(朴鍵一ㆍ53) 중국사회과학원 아태ㆍ글로벌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일의 새로운 리더십과 동아시아의 질서재편'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중국의 새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에 대해 한국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다고 여기고 이 기회를 틈 타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며 최종적으로 독일식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중국의 강력한 반대만을 불러일으키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 새 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등 구체적 사안을 이행하면서도, 중국과 북한 사이 정상적인 무역, 경제적 왕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상 중국에는 대북정책도, 대남정책도 없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책만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60년간 이어진 정전 메커니즘을 영구적 평화메커니즘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두며, 이는 2008년 이후 중국정부가 고수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을 총괄한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 연구위원은 "중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해서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중국이 유엔안보리 제재 등 구체적 사안을 이행하겠지만, 중국 내부의 정책결정권자 사이에서 북한을 우선시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윤덕민 한국외교원 교수,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의 종비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일본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 교수 등이 발표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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