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대구시 민간위탁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성과 공익성 제고, 시급합니다.”
권기일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은 25일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직영시설과 대덕승마장 등 18개 위탁시설에 대해 2010년부터 3년간 수지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직영시설의 경우 자립도가 18.1%에 지나지 않아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탁시설의 경우엔 상당수가 시로부터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어 그렇지 않은 수탁시설의 자립의지마저 훼손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개선책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시설 중 자립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기능을 강화해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직영시설은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모델을 개발해 자립도를 높이고, 승마장이나 사격장, 암벽등반장 등 소수클럽이 전적으로 사용하는 위탁시설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 대관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시민이 주인인 문화체육시설은 공익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때만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며 “시는 향후 신규 문화체육시설의 건립에 앞서 가급적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공익적, 시민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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