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추가 피해 조사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 불가 방침으로 이달 초 중단됐던 민관 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재개된다. 하지만 정부가 추가 접수된 피해 3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난색을 보여 앞으로 조사 범위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19일 총리실 주재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 실무자(과장급)들이 모여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을 위한 업무조정 협의에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폐손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데 합의했으나 접수된 피해 전수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가 피해 접수자들의 폐 컴퓨터단층(CT)촬영 기록이 없다는 것은 진료 당시 의사들이 보기에도 폐손상이 의심되지 않을 정도 아닌가, 모든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등의 의견이 많았다"며 "최종 방침은 국장급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폐손상조사위가 재가동되더라도 사실상 전수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추가 접수 374건 중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별해 조사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폐손상조사위원회 민간 위원들은 추가 접수된 피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폐 CT 자료, 피해자들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정보와 노출 양상, 가족단위 피해사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지만, 조사비용 문제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면서 일괄 사퇴했었다.
제조업체가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보건당국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수사를 시한부 중지하기로 해 피해자들로선 폐손상조사위 판정이 법적 대응(민사소송)과 배상을 받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다.
이날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고 2년 만에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시민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비롯, 피해자와 가족 10명, 백도명 폐손상조사위 공동위원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40여분 간 면담이 이뤄졌다. 폐 이식 수술로 직장도 잃고 1억이 넘는 빚을 진 김성태(40)씨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10년 가까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지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임성준(11)군 사연을 들은 진 장관은 "장관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책임지고 폐손상조사위를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피해신고 사례는 사망 116건을 포함해 총 374건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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