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출범초기 핵심 화두는 정부개혁이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선결과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형정부, 고객지향정부, 정부재창조 등 다양한 전략으로 정부개혁을 단행해왔다.
박근혜정부의 개혁은 '정부 3.0'으로 집약된다. 정부 3.0은 박대통령이 이미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최근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개념조차 생소하다.
정부 3.0은 인터넷의 발달에 비견한 용어이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검색을 하던 초기 인터넷 시대를 '웹 1.0'이라고 한다면 네이버 지식인, 위키피디아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참여를 '웹 2.0'이라고 일컫는다. 이에 비해 '웹 3.0'은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방향 정보전달에서 쌍방향 공유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화한 것이다.
웹 체계에 견주어 '정부 1.0'은 정부가 서비스와 정보 제공을 주도했다면, '정부 2.0'은 시민과의 쌍방향 국정운영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간 '정부 3.0'은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 3.0시대의 국민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대상이 아니라 주인이며, 정부는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정부 3.0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다. 우선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정보의 가감 없는 공개와 공유가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1996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개대상의 제한과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공개여부 판단 등으로 국민의 정보접근성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개정은 물론, 기존의 개별 정보를 정보집적시스템인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빅데이터 기반 구축 등 기술적 요소도 갖추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조건이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 제거는 박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정부개혁의 핵심과제이다. 하지만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조직은 전문화와 분업화가 기본틀이기 때문에 부처간 경쟁과 갈등은 필연적이다. 부처이기주의로만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정책지향이 다른 조직특성상 협업이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지방에 난립한 각 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것도 관료조직의 속성을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박근혜정부의 키워드인 창조경제의 실현도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에 달려 있는데 이 또한 만만찮은 숙제이다. 정보독점과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싼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오랜 질곡의 역사는 정부 3.0시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국정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민·관 협치를 강화해야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논의 되어온 공론기구의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처럼 무수한 난관을 돌파해 창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권초기에 정부운영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부처간 인사교류 확대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 관리방안 등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부 3.0이 기존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거나 집권초기의 개혁드라이브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 2.0도 걸음마 단계인데 정부 3.0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혁신적 변화에는 늘 저항과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다. 박근혜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전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정부 3.0시대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서울행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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