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 등에 나오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4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부사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3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 벌금형 1,5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나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 회피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출석 예정일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재판 뒤 "항소하지 않겠다"며"앞으로 출석 요구가 온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