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이 21일과 23일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잇따라 참배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간 뿌리 깊은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촉발된 균열이 각국의 상반된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동북아 정세는 여러 불안 요인을 내재한 중층적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한중일 3국 간의 갈등은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익 성향의 도발적 발언이나 행동이 한국, 중국 양국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면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냉각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 잘못된 역사를 기술한 교과서 검정이 대표적이다. 일본 의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평화헌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동북아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역사적 갈등은 엇갈리는 영유권 주장과 겹쳐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 4월 외교청서 발간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부당하게 주장했다. 일본은 7월 말에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영유권을 놓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며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5월 말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도 그 때문이다.
박재현 국립외교원 아태연구부장은 23일 "일본 정치인들은 국내 지지 기반을 결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경제력에 걸맞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강경 대응 기조로 가고 있다"며 "동북아 3국은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조정자로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일 양국 간 미묘한 차이가 난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의식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거세게 압박하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향후 대화 국면이 진행되더라도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역내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을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자,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적극 참여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일본은 최근 TPP 참여를 정식 선언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반면 이미 RCEP 교섭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은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시작했지만 자칫 미국, 중국 간의 패권 다툼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을 밀쳐내려 하고, 미국은 반대로 중국을 묶어두려 한다"며 "따라서 한중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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