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교과서 외에는 절대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히게 된다"며 대선 공약인 '교과 과정 넘는 시험·입시 출제 금지'원칙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신임 국무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행 학습과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며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과서 내의 출제만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수준 높은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건설만 갖고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됐기에 플랜트 건설을 할 때 기획에서 건설, 운영까지 맡게 되면 상대국도 좋고 우리도 좋은 수준 높은 건설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분실 또는 도난 휴대전화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통신 단말장치의 고유 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에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정부나 개인에 한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소유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간접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담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경고 문구 표기와 광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관한 잡지 광고의 허용 횟수는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방문 기간 중인 5월8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협력에 대한 구상 및 한미 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연설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10월 이곳에서 연설한 바 있다. 미 의회에서 같은 나라 정상들이 1년 6개월여 만에 연이어 연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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