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검찰 특별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TF를 총괄하고 이동열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을 맡았다. 이두봉 대구지검 부장과 조상준 대검 검찰연구관이 TF 팀원으로 참여한다. 대검의 특별수사체계 개편은 대검 중수부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와 시스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일단 검찰은 대검에 전국 일선의 특별수사를 지휘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중수부를 폐지하지만, 검찰 총장 직속 기구인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 요구의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에 중수부가 해 왔던 수사 지휘와 지원 기능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미 대검은 공안부 등을 통해 각 부서의 사건에 대해 지휘와 지원의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명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검 특수부라는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만, 이 경우 대검이 여전히 중수부와 같은 직접 수사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결국 수사기획과 지원 혹은 수사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름이 나올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9일 본격 수사에 들어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의혹 사건 수사팀처럼 원 포인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사 비리에 국한돼 있는 특임검사제를 대검찰청 훈령을 바꿔 일반 수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형수사를 다룰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 개혁안으로 정치권이 합의해 제시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사장 축소 등 법 개정 사안이 아닌 검찰 인사 개혁은 5월 이내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특검제 도입 등은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만간 구성할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기도 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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