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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검증 때 '연기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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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검증 때 '연기 여부'도 검토"

입력
2013.04.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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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2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과 관련, "전작권 전환 시점 전까지 한미가 3차례 검증하게 돼 있어 이러한 내용(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국방부 입장은 한미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 안보 상황과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에 대한 검증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내년부터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두 차례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내년 3월과 8월 진행될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운용능력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 소식통은 이어 "2015년 8월에 최종 검증(FMC)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검증 때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이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최종 검증 단계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지금보다 불안하거나, 전면전 발발 초기 한국군의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경우 전환 계획이 재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안보 상황이나 인수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며 전작권 이양을 지지해온 자신의 뜻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나도 (벨 전 사령관의) 그 편지를 받았으며,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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