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2일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아무데나 '민주화'라는 말을 붙여 놓은 탓에 매우 무책임한 주장과 인기주의 행태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국회에서도 자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경제민주화 입법과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등 재계가 반대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주도한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 자체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밝혀 왔고,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비해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해 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 등의 결과가 나중에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국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각종 문제를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의원 개개인과 정당들이 자꾸 인기주의로 가려는 이유는 매년 재보선이 두 차례 있고 4년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선거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가 많다 보니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성 있게 입법 활동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려는 노력이 옅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재보선을 이렇게 자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재보선을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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