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노선 변경 논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준비위가 22일 공청회를 열고 5ㆍ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ㆍ정책으로 중도 노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지나친 우클릭"이란 반발이 쏟아져 당내 노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비주류 측이 주도한 개정안은'보편적 복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 '촛불 민심' '99% 정당' 등 민주당이 지난해 4ㆍ11 총선 등에서 전면에 내걸었던 슬로건과 용어들을 대폭 삭제하고 북한 인권과 안보,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주류 측 의원들은 "복지ㆍ경제 정책에서 민주당의 골간을 흔들 만한 후퇴"라는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간 대선 패배 책임론에 묶여 발언을 자제해왔던 주류 측이 당 강령 개정을 계기로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북핵 개발로 인한 한반도 평화 위협' '튼튼한 안보''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등의 문구가 새로 들어간 외교ㆍ안보 분야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류 비주류 가릴 것 없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온데다 최근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ㆍ경제 분야 노선 전환 문제를 놓고서는 주류ㆍ비주류 간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다. 개정안은 '보편적 복지'를 '복지 국가의 완성'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면서 무상의료ㆍ무상보육 등 민주당이 그간 핵심 슬로건으로 사용한 복지 용어를 삭제했고, 공공의료시설 30%대 확대 등 구체적인 복지 정책도 없앴다. 개정안은 대신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강령 전문에 새로 넣었다. 노동 분야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최저임금제도 현실화' '고용보조금제도 확충' 등 구체적으로 기술됐던 정책 대부분이 삭제됐다.
경제민주화 정책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빠지는 대신 ▦중소기업 등과의 동반성장 ▦기업의 공정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 지원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추가됐다. 이상민 전대준비위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은 "우리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갖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무차별적인 복지를 펼치는 것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대선 패배 이후 각 그룹에서 나온 대선 평가를 참고해서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우상호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부분이 대단히 두루뭉술하게 표현돼 문제의식이 약화됐다"며 "우리당의 핵심 정책을 포기하고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진성준 의원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무상보육 등이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전병헌ㆍ김상희 의원 등도 "유감이다" "이렇게 크게 손질할 줄 몰랐다" 등의 언급을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반발 속에는 대선 패배 원인을 둘러싼 당내 주류ㆍ비주류 간 인식 차가 깔려 있어서 노선 논쟁이 전면적인 노선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비주류 측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상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비쳐 중도층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는 반면, 주류 측은 안보 분야와 달리 복지ㆍ경제 분야에선 진보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가위눌림이 너무 심하다"며 중도 강화론을 강조하는 비주류 측을 겨냥했다.
개정안은 전대준비위 전체회의와 비상대책위, 당무위 의결을 거쳐 5ㆍ4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내용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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