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은 바로 '경제 민주화'였다. 이처럼 '경제 민주화'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물론 학계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란 무엇일까?
우선 경제 민주화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낳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뛰어넘어 완전 고용,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내고자 고안된 경제이념이다. '민주'라는 용어만으로도 약 반세기 동안의 권위주의와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안건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되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 민주화 공약의 항목에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둔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박 후보가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했던 반면 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생경제에 위협이 간다는 이유로 '물, 의료, 철도 등 공공부분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 민영화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 이렇듯 경제 민주화라는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두 후보 간의 경제 민주화 정책 세부항목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의 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등의 수단으로 부의 편중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옹호자들은 기존의 질서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며, 경제 민주화가 아닌 기존의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이처럼 경제 민주화라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경제를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극대화와 경제 민주화가 추구하는 형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쟁점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경제 민주화를 우리 경제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먼저 경제 민주화를 진보와 보수라는 상반된 이념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유력 정치인들도 치열한 고민 없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국민들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경제 민주화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허와 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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