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선진국발(發) 양적완화의 후폭풍이 몰려오면 단호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양적완화(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현금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 탓에 자산가격 버블, 국가 간 환율전쟁 등 부작용이 잠복해 있는 상황.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ㆍ금융연구원 주최 '금융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양적완화 이후 선진국이 경기 회복에 따라 출구전략을 시행하면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환위기, 글로벌경제위기 때처럼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차원의 외화유동성 확보와 차입선 다변화 등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시스템을 대수술 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를 우선 순위에 뒀다. 또 금융권의 반복되는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을 두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조금융'의 선순환적 금융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창업기업을 위해 개인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관련 법률안 제출과 중소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넥스' 조기 정착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자를 위해 서민금융 전담 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며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해 6~10등급 개인에게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생활ㆍ창업자금을 무담보 신용대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금융부채 완화와 소비수요 촉진효과를 가져오겠지만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적 처방은 아니다"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이자 부담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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