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간결한 형사판결문 쓰기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서울중앙지법 소속 형사부 판사들이 간결한 형사판결문을 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0개 형사합의부 판사들은 최근 ‘형사합의 판결 작성의 합리화·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판사들은 이 자리에서 “다투지 않는 기초사실을 판결문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고 압축된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29부를 시범 재판부로 정해 판결문 작성 과정의 구체적 문제와 개선점 등을 정리한 뒤, 올 7월 열리는 상반기 전국 형사법관회의에 ‘형사 판결 작성 합리화 방안’을 정식 의제로 올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판결문을 길고 어렵게 쓰는 것부터 고치는 게 국민과 소통하는 첫 걸음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구체적 사례만 정리된다면 7월 이후 전국적으로 판결문 간결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