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6일부터 18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기존 협정을 2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다섯 차례의 협상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진전 없이 협상이 끝나면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협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고 세부적인 협의 사항도 많이 남았다"면서 "미진한 부분은 추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점진적으로 진전된 내용도 있다"며 "양국 정부 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세부 항목 일부는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측은 협상에서 ▲원전 수출 경쟁력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산업 협력 등 3가치 측면을 강조하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이란, 북한 등을 겨냥해 강조하고 있는 핵비확산 조치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우라늄 농축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고, 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 측은 난색을 표시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등 원자력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나 스페인 등 미국이 향후 협정을 체결할 국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고, 핵연료 재처리 부분은 양국이 2020년까지 공동연구를 벌이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연계해 논의하자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미봉책으로 기존 협정을 2~4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국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미국의 제안을 전면 거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협정 연장 여부는 양국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뭐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협정 연장 카드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협정이 내년 3월 만료되기에 앞서 미국 의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 협상을 매듭지어야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협정 개정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온 만큼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외교력의 실패나 마찬가지다. 외교 소식통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박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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