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수립 상황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새 정부 들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 40개를 집중관리제로 선정해 1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기로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5년 동안 238만명의 취업자를 증가시킨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부처 협업대책 ▦중소기업·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력 제고 ▲청년·여성의 노동 애로사항 해소 ▲일·학습 또는 일·양육 병행체제 확립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국정과제 추진·관리 지원체계로 전환하고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에 대해 100일, 6개월, 1년 등의 단위로 각각 성과를 조기 도출하기로 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100일 안에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일찍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 이견조정, 입법, 홍보 활동에 역량을 결집시킬 방침이다.
주요 '100일 과제'로는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 경제민주화법안 입법,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후속조치, 불량식품 단속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고금리 채무자의 저금리 전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다음달까지 채무불이행자 채무조정을 접수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집중단속은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당연 참석 장관을 기존 3개 부처에서 8개 부처로 확대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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