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그제 정책 청사진을 냈으나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미래부 업무보고의 중심축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5대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다. 5대 전략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ㆍ콘텐츠의 핵심 산업화 전략 등을 담았다. 하지만 보고엔 신설 부처로서 창조경제를 위해 어떤 행정적 기능과 역할을 맡을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 더욱 걱정스러운 건 그런 고민이 없다 보니 정책목표 역시 구태의연한 실적지향형으로 나열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만 해도 그렇다. 박 대통령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접목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해당 프로세스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즉 행정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우선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전국 우체국과 도서관에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 R&D 특구와 과학벨트를 융합한 클러스터 조성 같은 시설ㆍ설비계획부터 보고서의 맨 윗자리에 놓았다.
정책목표 설정 방식도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는 마찬가지다. 5대 전략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보면 2017년까지 10개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4,000억원 규모 '위풍당당 콘텐츠 펀드' 조성, 세계 톱 1% 수준의 과학자 300명 유치, 노벨상 도전 가능한 글로벌 연구 리더 3,000명 양성 같은 식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에 40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과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개념과 방향이 모호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는 기존 성장전략이 효력을 상실한 지금으로선 반드시 추진해 볼 만한 신성장 패러다임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미래부가 보고에서 보여준 건 창조경제를 과거의 관(官) 주도형 행정, 근시안적 실적주의, '무한상상실' 같은 이벤트성 정책으로 일궈보겠다는 안이한 인식뿐이다. 창조경제는 관료들이 넥타이 안 매고 반바지 차림으로 근무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타성을 버리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혁신이 가능하다. 미래부는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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