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 미국과의 대화에서 한국은 핵심 요구인 우라늄 저농축 권한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어느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5대 원자력 강국이자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체면이 손상되기도 했지만, 눈앞의 위협으로 다가온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상태에 대응할 방안을 찾지 못한 게 더욱 아쉽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을 실패라고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40년이나 된 낡은 협정을 현실 변화에 맞춰 다듬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장의 취지는 충분히 설파했고 기초적 공감도 얻었다. 북한의 핵 실험과 그에 대한 국제적 재제, 북한의 반발과 전쟁위협 등으로 조성된 고조된 핵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건부 저농축 허용이나 장기적 재처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절충안을 내 비친 것이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이 내년 3월인 현행 협정의 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도 그 연장선상이다.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고, 이번 협상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현행 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한 행동의 제약을 한국에 지운, 편무(片務)협정 형태에 가깝다는 점에서 협정 시한 만료의 부담은 미국이 더 크다. 이런 유리한 위치를 기반으로 꾸준히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 사회의 의구심을 씻으려 노력한다면 2년의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물론 앞으로의 2년이 뚜렷한 성과 없이 흘러갈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결실의 기간일 수도 있다. 그 기본 방향은 5월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잡힐 것으로 보인다.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인이나 대북 정책의 균형점 설정, 통상 문제 등 많은 양국 현안의 원만한 타결과 함께 원자력협정 문제에서도 해결의 돌파구가 열려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혜가 요구된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핵 무장을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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