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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없이 악취 뿜어내는 4대강 사업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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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없이 악취 뿜어내는 4대강 사업 비리

입력
2013.04.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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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 비리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참여한 대기업 계열사가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에게 10억여 원에 달하는 현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휴가비', '준공 관련', '명절(추석)' 등의 항목에 따라 사업심사위원들과 지자체 및 계약 담당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가 정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조달청 등 사업 감독기관에도 현금이 전달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별개로 전북경찰청은 도내 4대강 수질개선사업 수주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업심사위원인 교수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여부를 감사 중인 감사원이 입찰 참가 기업들 사이에서 담합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보 건설 중심이었던 1차 턴키 입찰, 하천 정비와 준설공사 위주였던 2차 턴키 입찰, 수질개설 사업 입찰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런가 하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저수지들에 대해 허위로 준공처리하고 공사비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5년간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구석구석 비리와 돈 잔치로 얼룩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의혹들이 이명박 정부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현장에서 공무원과 업체 사이에 돈이 오가고 업체간 담합으로 국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데도 아무런 견제나 감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뀐 뒤에야 가려져 있던 비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 낭비와 사업의 적절성 여부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원의 담합 조사가 끝나면 여야는 약속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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