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종전처럼 장시간 노동이나 비용절감만으로는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땀에 의한 것이지 영감으로 이룬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을 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현하겠다고 한다.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창의적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수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고, 중산층 붕괴나 청년실업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는 기업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건설산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은 막중하다. 건설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건설 근로자의 72%가 중소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불황기에 중소 건설업체의 고용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고용 창출자로서 역할이 크다. 또한 건설 시설물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건축 등을 대표적인 창조산업의 하나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산업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산업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다. 주역을 맡아야 할 중소 건설업체들이 몹시 어려운 사업환경에서 뚜렷한 경영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경기 침체로 사업규모는 계속 줄고, 적자업체는 점점 증가해 적자 업체가 21%에 달한다. 출혈 수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량 중소기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창의와 혁신을 모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환경이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정부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으며, 지원 가능하더라도 그 내용이 건설업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건설업체는 아주 극소수로, 1∼2%에 그치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중에서 국토부의 예산은 전체 지원액의 0.2%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산업 차별적인 지원제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제조업 중심의 프로그램들은 건설업체에게는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의 중소 건설업체 지원프로그램은 3개인데, 다른 부처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산업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셋째, 중소 건설업을 지원할 총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자문 및 교육훈련, 지원성과의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위해서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외국의 중소 건설업지원을 위해 설립한 지원기구 등을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업역·지역 간에 끝없는 갈등을 초래한 발주·입찰제도 중심의 제로섬 식 보호에 계속 의존해서는 희망이 없다. 이제 건설업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토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 건설업 지원정책의 창조적 모색이 절실하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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