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기업담합과 관련해 "한 번만 적발돼도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 되도록 카르텔(담합)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뿐 아니라 기술개발의 유인을 없애고 혁신적인 창업벤처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불공정행위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해 "명칭은 생각해봐야 하지만 대기업 관련 조사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재벌 전담 (조사)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재벌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그러나 재벌총수 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추정하는 '총수지분 30%룰'에 대해선 "유죄로 추정하거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부당내부거래의 입증책임 논란과 관련해선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업에 대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으로 가면 논리적으로 법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문제에 대해선 "총수 일가가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행위 등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선 "단순하게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이 6,0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발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노 후보자의 친기업 성향 발언을 비판했다. 노 후보자는 친기업 성향발언에 대해선 해명했지만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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