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16, 17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6차 본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18일(현지시간) 하루 더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두고 미국 측의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하지만 앞선 다섯 차례의 협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정이 연장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양국 대표단이 하루 더 만나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견을 좁히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며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측 모두 아무런 진전 없이 협상을 끝내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를 다룰 경우 미국 측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사용후 연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우라늄 농축 권한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전세계적인 핵확산 금지 차원에서 사용후 연료 재처리에 더 민감한 만큼 우선적으로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2일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처리 ▦안정적 핵연료 공급 확보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세 가지를 우리 정부의 협상 기준으로 제시했다. 협정을 개정하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ㆍ인도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농축ㆍ재처리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했지만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상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관철시켰다.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만료되기 때문에 미 의회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현 추세라면 2016년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국내 원전의 임시 폐기물 저장소가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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