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며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의 달'이다. 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기간을 정하여 한 달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장애인취업박람회, 세미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 발표 등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특히 17일과 18일에는 정부주도의 대형 행사들이 개최되었다. 17일 진행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정부포상,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발표, 축하공연 등이 열린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고용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었다. 다음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애인의 날' 행사도 전국의 장애인관련기관들이 참석하여 유공자 포상 등 활기차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될 때 0.43%에 불과하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로 크게 높아졌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도 2010년 18.3%, 2011년 19.1%, 2012년 20.1%로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높아져 2011년 서울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몽골, 스리랑카 등 저개발국에 장애인직업훈련 지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앞 다투어 소란스레 소개하는 각종 행사들이 가시적 성과에만 갇혀 자칫 장애인 개개인의 팍팍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긴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절반 수준인 53.4%에 불과하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및 보호·간병비용은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가구는 16.9%에 그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 고용 현실도 암울하다.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5%이며 취업한 장애인이더라도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비율이 39.4%로 조사되었다.
여전히 기업은 경증 장애인이나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취업 문턱은 높다. 그러나 IT 및 BT의 융합이 가능한 시대인 만큼 인적, 물적 지원에 관심을 갖는다면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그렇게 먼 얘기만은 아니다.
장애인 고용이 성공하려면 찾아가는 서비스와 장애인 한명 한명에 대한 책임 있는 개인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시스템과 지원망을 갖출 때 장애인의 달 행사도 보다 의미가 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교육훈련 기회 및 일자리를 늘려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맞춤형 고용복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진동수가 같은 물체의 한쪽이 울리면 다른 한쪽도 같이 울리는 것을 '공명'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진동수가 맞아야 한다. 이제 사회가 장애인의 삶에 공명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이나 근로지원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조공학기기를 언제 교체해주어야 하는지 등을 살펴 대폭 확대 지원하고 근거리에서 직업훈련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도 꼭 필요한 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훌륭한 정책이 물거품이 되는 현실이라면 장애인들에게 공명하기 어렵다.
철학자 알레스데어 매킨타이어가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비로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답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장애인의 팍팍한 삶에 주목하면 답이 있다.
4월의 장애인관련 행사들이 구호만 겉도는 재생산을 반복하여 화려하게 잠시 피었다 무참히 저버리는 봄꽃처럼 우리의 기억에서 빨리 사라져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ㆍ서울시립대 교수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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