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 현재 수신료는 1981년에 책정한 2,500원으로,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상폭은 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2년간 수신료 인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KBS의 공공성이 먼저 담보돼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방통위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재원구조 안정화에 수신료 문제가 당연히 포함되며, 이를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 해 공영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학회 등에 따르면 수신료가 1,000원 인상될 경우 KBS의 전체 수입구조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37.3%에서 52.2%로 크게 오른다. 반면 광고가 줄어들게 되면서 광고료 비중은 39.8%에서 24.8%로 하락하고, 다른 방송사 등으로 2,340억원 정도의 광고비가 전이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KBS 수신료는 2007년과 2010년 KBS가 중심이 돼 각각 1,500원과 1,000원 인상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당시 KBS의 공영성 확보와 정치적인 독립성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주장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번에도 반발이 만만찮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가 공정한 목소리를 내면서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수신료가 30년 넘게 고정됐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수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영국 BBC, 일본 NHK가 수신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청자와 시민사회에 대해 기울인 노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KBS에 공영방송의 책무를 강조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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