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비가 올해 40% 인하되고, 2015년까지는 완전히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으로 올해 40%, 2014년과 15년에 30%씩 가입비를 낮춰 완전히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동통신사들은 신규 가입자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명목으로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절차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만큼 실제로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입처리 비용이 크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비를 받지 않는 나라가 24개국이나 된다”며 “가입비를 없애면 연간 5,000억원 정도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가 ‘알뜰폰(MVNO)’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SW) 거래 활성화를 위해 ‘SW뱅크’를 구축, 특정 SW를 정부가 구매해 재개발한 뒤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으로 탈바꿈 시켜주기로 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선 2017년까지 생명기술(BT)ㆍ나노기술(NT)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어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업무보고에선 원전 재가동 스케줄이 논의됐다. 원안위는 우선 현재 가동중지에 들어간 영광원전 3호기에 대해 규제기관 및 주민 측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6월 재가동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안전성 심사 외에 추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역시 6월쯤 계속 운전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는 연구에서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축과 관련,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이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란 말이 있는데, 끝의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며 “(미래부와 방통위의 출범이)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