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붕괴할 것"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예산청문회에 출석해 "15∼20년에 걸친 북미협상에서 미국은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 외에 북한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 연료의 4분의 3을 지원하는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금융 통로로 식량까지 제공한다"며 "중국이 없다면 북한이 붕괴한다는 지적은 그런 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북한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한 것으로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케리 장관은 최근 동북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중국에게 북한 비핵화의 중재 역할을 할 경우 아시아 미사일방어(MD)체계를 일부 철회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기존 관계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북한 압박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낙관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동북아 순방 길에 중국을 찾았을 때 중국은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시사했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과 윌리엄 번즈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도 중국과 비핵화 및 경제 이해 관계가 일치할 때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선 실현되기 어렵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날 밝힌 보상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이 과거 북한에 노선 변화를 조건으로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말(馬)을 두번 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비핵화 할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북한과 대화하지도 않고 식량을 지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대북 원칙을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비인내'에 비유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국무부의 요직이 오랫동안 공석인 이유를 묻자 케리 장관은 "백악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백악관을 살짝 겨냥하기도 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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